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산업자본(재벌)의 금융산업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재의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위원장은 30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는 아직 필요하고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정된 국내 자원의 최대 동원을 위해 미디어(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의 합의”라면서 “분배와 형평은 투자와 기술개발이 바탕을 이룬 성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분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셈이다.

또 “기업도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개선노력이 병행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천임을 생각할 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