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과 대상그룹이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삼성과 현대차 등 5대그룹도 위장계열사를 거느린 것으로 드러났으나 친족분리 경영요건에 해당돼 신고만 하면 위장계열사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독과점 업체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실이 적발돼 다음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LG와 GS 이외의 유력한 대기업 집단 2개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최근 33개 기업집단 110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5대그룹 대부분이 위장계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나 고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과 대상그룹은 5대 그룹과 달리 위장계열사를 통해 내부지원 등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검찰 고발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포스코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11월 중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지만 위법 여부는 포스코의 의견을 들은 뒤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유통대리점에 열연강판 등을 공급하면서 특정 가격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어차피 그룹제도가 있고 그룹이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당장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이대로 유지되면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2008년에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