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은행장들

속타는 은행장들

이창구 기자
입력 2005-07-21 00:00
수정 2005-07-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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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시중은행장들은 주택담보대출이 포기할 수 없는 자산 운용처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지침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을 제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남 등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행장들이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가격의 거품에 관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는 못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8개 시중은행장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했다.1주일 동안 장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 하나, 조흥, 외환은행장이 답변을 보내왔다.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답변을 고사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존 필메리디스 SC제일은행장은 해외 출장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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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붕괴 우려 있지만 은행은 위험하지 않다”

부동산가격 거품 붕괴와 관련,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노코멘트’했다. 답장을 보내지 않은 국민·신한은행장까지 포함하면 3명의 행장이 거품붕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셈이다.

이달 초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주최한 금융협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꺼지기 직전 상황”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반면 황영기 우리은행장과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아파트 가격은 버블(거품) 위험의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최동수 조흥은행장은 “거품에 대한 의구심이 크지만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 3명의 행장은 비록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은행이 부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당국 가이드라인 따를 것”

답변을 보내온 4명의 행장들은 은행의 여신 영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을 똑같이 인식했다. 수익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은행의 자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제한 의지가 워낙 강해 더이상 대출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장들은 저마다 초기금리 할인제도 폐지, 대출 증가율 제한, 세대별 총량제,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 다주택자 대출제한 및 가산금리 적용, 부채비율이 높은 고객에 대한 금리인상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해 나갈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장은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대폭 강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 확대,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외환은행장은 “금융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면서 “주택가격 변동을 수시로 점검해 담보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깊어가는 행장들의 고민

행장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대신할 새로운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는 질문에 우량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소호), 직장인 신용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블루오션’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소호 대출은 리스크(위험)가 커 섣불리 대출을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나 직장인을 상대로 한 신용대출도 시장이 워낙 작고 제한돼 있어 이미 경쟁이 포화상태다.

이해찬 국무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은행들이 필요한 곳에는 대출해 주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로 재미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압박도 은행장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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