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의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고 총조세 중 재산세액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관련 세금 비중은 지난 2002년에는 평균 1.9%로 12년 전인 지난 90년과 같았다.17년 전인 85년(1.7%)보다는 0.2%포인트가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2002년에 3.1%로 전년(2.8%)보다는 0.3%포인트,90년(2.5%)보다는 0.6%포인트가 각각 올랐다.
85년의 1.5%에 비해서는 두 배나 뛰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재산관련 세금이 2002년 GDP 대비 3.2%로 90년(3.0%)보다 0.2%포인트가 올랐고 프랑스는 2.7%에서 3.3%로, 영국은 2.9%에서 4.3%로 각각 올라갔다. 일본은 2.8%로 변화가 없고 독일·캐나다는 오히려 비중이 떨어졌다.
총조세 중 재산관련 세금비중도 한국이 12.7%로 가장 높았다.
나라별로 보면 영국 12.0%, 미국 11.9%, 일본 10.8%, 스위스 8.6%, 룩셈부르크 8.0%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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