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발언권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은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IMF에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쿼터를 긴급히 재조정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IMF 쿼터는 회원국별 출자 총액으로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근거이자 쿼터에 비례한 만큼 투표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현재 쿼터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외환보유고, 교역규모 등 실제 경제력을 반영한 ‘계산쿼터’에 13.4%포인트나 부족하다.

예컨대 한국의 IMF 쿼터는 0.77%이지만 경제력을 감안한 ‘계산쿼터’는 1.84%로 1.07%포인트만큼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싱가포르가 2.38%포인트, 일본이 2.24%포인트 각각 ‘계산쿼터’에 부족하다. 반면 미국이나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실제 경제력보다 0.7∼2.3%포인트 높은 쿼터를 받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IMF에 쿼터 재조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상호 이해증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역내 경제력의 향상에 따라 앞으로는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IMF가 ‘아세안+3’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국이나 유럽의 쿼터 비중이 낮아지게 돼 17.38%의 쿼터를 배정받은 미국 등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무장관들은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각국 통화를 예치하고 회원국간 달러화를 빌려주고 받는 통화스와프규모도 현재 395억달러에서 790억달러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ADB는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이 회원국이 되기 앞서 관심과 용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3년과 97년 및 2000년 8월 세차례에 걸쳐 ADB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최대 회원국인 일본과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