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양도세 실거래가로”

韓부총리 “양도세 실거래가로”

입력 2005-04-30 00:00
수정 2005-04-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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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오랜 기간 지속된 양도소득세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 하반기에 세제체계 개편과제로 연구하고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원칙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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