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민 끝에 극빈층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의 대책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주된 대상인 데다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은 벌써부터 ‘관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0만원 가량의 신규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겨우 1년 만에 뚜렷하게 나아지리란 보장이 없는 데다 2000만원 정도로 자생력이 회복될지도 의문스럽다. 게다가 신규대출에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는 형국이어서 실제 집행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원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군소업체를 빼고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상당수가 대형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돼 영세 금융기관으로 옮겨간 점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불량자가 정부 전망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신한·하나은행은 100억원 안팎, 국민은행은 200억원 정도 등 은행별로 100억∼2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통상 연체 1년 이상의 장기 신용불량자들은 상환의지가 별로 없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창현 명지대 교수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번 지원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의 원리금이 사실상 탕감되는 등 신용불량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채무탕감 형식의 대책이 나옴에 따라 다른 고객들도 돈을 안갚으려 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하 김미경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