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도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5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에 맞춰 금융채무 장기 불이행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생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절대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3개 집단의 신용불량자들을 생계형 신용불량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은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지만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은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프로그램에서 소외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사실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허술한 신용평가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이 원금의 일부를 감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부모들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10∼20대 청소년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신용불량자 지원방침을 밝힘에 따라 돈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