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10곳 23일 해제

주택투기지역 10곳 23일 해제

입력 2004-12-22 00:00
수정 2004-12-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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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국세청·소비자단체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관 관계자 12명이 참석, 최근의 집값 상승률과 향후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인천 남동구·부평구, 의왕시, 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천안시, 아산시 등 10개 지역이 해제 대상 후보로 올라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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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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