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내년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와 경기부양책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주장이 그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반박한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현재 계획된 정도로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부진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책이 시행 또는 계획돼 있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추가적인 물가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침체경기에 군불을 지피려고 애썼다가는 나중에 물가상승이나 부분적 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콜금리 인하 등에서 보듯 통화정책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재정정책인 종합투자계획도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어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목표는 잠재성장률 5% 달성에 ‘올인’된 상태다. 내수부진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꺾이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단기부양이 필요한 목표다. 특히 정부는 연간 40만명 이상의 신규 진입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5% 성장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계획의 큰 틀은 ▲상반기에 예산의 55% 이상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 재정 이외 연기금·민간자본·공기업·외국자본 등을 활용하는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통합재정 수지도 올해 -7조 2000억원보다도 적자폭이 확대된 -8조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 씀씀이를 늘림으로써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개인(민간소비)이나 기업(투자)으로 미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하반기에 복지·교육·공공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설경기 부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KDI 김 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년에 기술적 반등(낮은 비교수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것)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회복의 정도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턱없이 못미칠 것”이라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인위적으로)반등시키지 않는다면 5% 성장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