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가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연기 여부를 놓고 계속돼 온 은행권, 보험권, 정부, 정치권의 격론은 일단 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의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다음주 후반까지 막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보완책 마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내년 4월부터 2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한다는 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와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현재 취급가능 보험상품의 범위와 은행들의 불공정행위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및 방카슈랑스를 믿고 투자한 쪽의 입장 등을 고려해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데 재경부와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2단계 방카슈랑스는 지난해 9월의 1단계 방카슈랑스에 이은 것으로 연금보험 등 주로 저축성 보험에 국한됐던 1단계와 달리 종신보험(생명보험), 자동차보험(손해보험) 등 거의 모든 개인상품이 포함돼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정부 안에서도 재경부(예정대로 시행)와 금융감독 당국(연기)간 이견이 컸고, 일부 국회의원은 연기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자동차보험 등 당초 2단계 일정에 포함돼 있던 일부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은행의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강매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대폭 높이고,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율 상한(현행 49%)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보업계 강력 반발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2단계 시행의 무조건 연기를 촉구했던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생보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가 확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4만 5000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면서 “특히 2단계 시행에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흥분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 박광춘 대책팀장은 “정부가 방카슈랑스를 왜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는 등)보험 성격에 따라 선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 김태균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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