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를 경제회생의 관건으로 생각한다. 또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남미형 저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현 경기침체 국면의 저점은 내년 4∼9월 중, 본격 회복시점은 내년 10월∼2006년 3월 중이 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쌀 수입방식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8명이 관세화(완전 시장개방)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신문이 1997년 12월3일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시작된지 만 7년을 맞아 경제연구소, 경제단체, 금융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 5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3개 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정책의 불확실성’을 들었다. 또 가계부채 등으로 허약해진 내수기반을 되살려야 한다는 응답이 67.2%로 두 번째였다.

응답자의 60.3%(가능성 다소 있다 50.0%, 많이 있다 10.3%)는 우리나라가 남미형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31.0%,‘전혀 없다.’는 3.4%에 그쳤다. 현재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3.1%는 허약하다고 답했다.

경기침체는 내년 2·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의 33.3%는 경기가 바닥을 찍는 시점을 내년 2분기로 내다봤다.21.1%는 내년 3분기라고 답했다.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는 시점은 내년 4분기와 2006년 1분기가 똑같이 21.1%로 가장 많았다.2007년 이후라는 비관적인 답변도 8.8%나 됐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4.0∼4.5%’로 전망한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4.0%가 33.3%,3.0∼3.5%는 19.3%,2.5∼3.0%와 4.6∼5.0%는 각 5.3%였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최고치) 수준인 5%를 초과할 것으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1000∼1050원대에 형성될 것이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고,950∼1000원은 36.2%였다.

공정거래법상 대표적 재벌규제 정책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64.9%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재벌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은 53.7%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벌정책 논란의 양대 핵심에 대해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타난 셈이다. 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미국 등 9개국과의 쌀 협상에 대해 응답자의 79.6%는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쌀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태균 전경하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