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올해 1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국가로 부상 중인 중국이 가장 많은 기술유출 대상국으로 꼽혀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내놓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서 1998년부터 올 8월까지 해외로의 기술 유출 적발건수는 51건, 이에 따른 예상 피해액은 4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0년 6건,2001년 10건,2002년 5건, 지난해 6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났다. 예상 피해액도 2000년 400억원,2001년 4조 7000억원,2002년 2000억원 등으로 10조원을 밑돌다 지난해 14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8조원에 달했다.

삼성연구소는 기술유출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으로 볼 때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휴대전화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년으로 줄어든 원인 가운데 90% 이상이 기술유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대상국 비중은 중국이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 21%, 타이완 18%, 일본 10% 등의 순이다. 산업별로는 IT 분야가 전체 51건 중 37건에 달해 72.5%를 차지했다.

임영모 수석연구원은 “기술유출 경로는 크게 인력 이동과 인수합병, 산업스파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기업은 사내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정부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