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국민이 지금 편안하지는 않다.”고 했다.화폐개혁설을 무마하기 위해 꺼낸 말이지만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장’으로서의 착잡한 속내가 솔직하게 드러났다.

●“화폐개혁 국민이 의심 않을 때”

이 부총리는 화폐개혁설이 나돈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는 ‘달러 사재기’나 부유층의 ‘자산 해외 빼돌리기’와 같은 부작용이 구체화되는 조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인정했다.따라서 정부가 화폐개혁을 시도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부의 ‘숨겨진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때라야 비로소 ‘공론화 시기’라고 밝혔다.화폐개혁설에 기름을 끼얹었던 자신의 ‘구체적 검토의 초기단계’라는 국회발언과 관련해서는,“화폐개혁을 할지 말지,한다면 언제 할지,공론화 시기는 언제쯤이 좋은지 등을 검토중이라는 의미였다.”면서 “그러나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그 작업마저도 전면 중단시켰다.”고 털어놓았다.

●“자기앞수표는 검은돈 차단이라는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있어”

이 부총리는 고액권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에둘러,그러나 확실하게 내비쳤다.“일각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지만 수표 뒷면에 실명을 적게 함으로써 검은돈을 차단하는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면서 “고액권 발행에도 (수표 발행 정도의)비용은 따르게 마련”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 이 부총리는 ‘우산론’으로 맞섰다.“비올 때 우산 뺏어가고,해가 쨍쨍할 때 우산 줘서는 안된다.비가 오면 우산을 쓰도록 놔둬야 한다.관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사정을 같이 걱정하고 헤쳐 나가자는 얘기다.”이 부총리는 “우리나라처럼 금융기관이 정부가 서주는 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토대로 대출을 일으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엄밀히 따지면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시간을 두고 근본적 제도개선에 착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경영진 M&A당할 만큼 무능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내부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소식에,이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M&A에 노출될 염려는 없다.경영진이 그 정도 능력밖에 없다면 이미 M&A를 당했을 것이다.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총리는 화제를 바꿔 재경부 공무원과 민간기업 및 민간경제연구소 직원들의 ‘교환근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 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4%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홍콩·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다른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드윈들링’(dwindling·꺼져가다)이라는 심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