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중복 등재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체납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3∼5개월간 휴대전화 요금 체납건수는 총 229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만건)보다 11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또 2∼3개월 연체 건수는 302만건이며,이는 전년(186만건) 대비 62%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연체 건수가 급증한 데에는 경기불황이 주 원인이지만 이통업체간 연체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용이 정지되지만 그로부터 다시 2개월이 지나야 3사의 연체자 명단을 집계하는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이름이 등재된다.연체자라도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설령 2개월 뒤 이용정지 사실이 발견돼도 신규 가입업체의 휴대전화 요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휴대전화 이용에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은행의 경우 한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공동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자별로 체납자 관리를 연동하지 않아 한 체납자가 두개 이상 사업자에 체납자로 등재된 경우가 전체 체납 등록 건수의 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수치도 추측일 뿐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일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3∼5개월간 휴대전화 요금 체납건수는 총 229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만건)보다 11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또 2∼3개월 연체 건수는 302만건이며,이는 전년(186만건) 대비 62%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연체 건수가 급증한 데에는 경기불황이 주 원인이지만 이통업체간 연체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용이 정지되지만 그로부터 다시 2개월이 지나야 3사의 연체자 명단을 집계하는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이름이 등재된다.연체자라도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설령 2개월 뒤 이용정지 사실이 발견돼도 신규 가입업체의 휴대전화 요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휴대전화 이용에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은행의 경우 한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공동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자별로 체납자 관리를 연동하지 않아 한 체납자가 두개 이상 사업자에 체납자로 등재된 경우가 전체 체납 등록 건수의 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수치도 추측일 뿐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4-09-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