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6일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과 관련,“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 검토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9월8일자 1면 참조>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화폐단위 변경은 최단 3년,최장 5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다만 논의 자체를 언제 시작하느냐의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0만원권 발행에 대해서는 “고액권을 지금 발행해도 결국 4,5년 뒤의 경제규모로 보면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고액권 발행은 참는 것이 좋고,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화폐단위 변경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화폐단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끝자리 수를 사사오입하게 되면 낮은 금액에 있어서 반올림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가와 직결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 물가수준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폐단위 변경의 장단점과 관련,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크기에 맞춰 화폐단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 자산가치에 대한 상실감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거부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폐단위 변경이) 고액권 발행보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인플레 우려도 있다.”면서 “자판기나 화폐 관련 기자재들을 다 검토해 보면 내수를 일부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