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골프채 에어컨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사실상 완전 폐지된다.이에 따라 에어컨은 5만∼20만원,골프채는 20만∼80만원 가량 싸진다.승용차·휘발유 등 8개 품목의 특소세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을 합쳐 연봉의 15%(현행 10%)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액은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연봉 3000만원 미만의 직장인(4인가족 기준)은 세금을 연간 5만원 덜 내게 된다.또 주식선물 등 금융파생상품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돼 파장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근로소득세(9∼36%)와 이자·배당세(각각 15%,우대상품은 10%)는 열린우리당이 이미 발표한 대로 각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소득세율 인하로 직장인은 1인당 평균 연간 12만 8000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특소세 폐지대상은 당초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에어컨·벽걸이TV·프로젝션TV 등 기술선도 품목에서 골프용품·수상스키·보석·고급시계·고급융단(200만원 이상)·고급모피(200만원 이상)·고급가구(개당 500만원·세트당 800만원 이상) 등 24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이미 이들 제품을 산 사람은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당·정은 소비자가 구입을 미루는 ‘구매 동결’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소세 폐지안을 국회에 최대한 빨리 별도 상정하고,본회의 전인 상임위 통과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다음주 시행도 가능해 보인다.

새로운 경제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근거도 마련된다.금융파생상품이나 중고차 양도차익,외화 환차익 등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10%)에 이어 대기업 최저한세(아무리 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도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인하된다.단,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 ‘부자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내년부터 2006년말까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면 할증세율(15%) 적용이 배제돼 ‘가업 상속’이 쉬워진다.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공소시효(5년)가 지나도 대가가 있든 없든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인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각종 감세카드 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이지만 분배와 균형발전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김준석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