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과연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대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주택거래신고제 손질 등 연초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대책들이 나오면서 시장 활력 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에 알맹이가 없어 부동산 연착륙에는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일부에선 오히려 내년부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무엇이 풀리나

25일부로 부산 북구 등 지방의 7개 시·군·구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또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을 손질한다.지금처럼 구단위가 아닌 동(洞)단위로 지정키로 하고,집값이 안정된 일부 동은 풀린다.25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착륙 브레이크 걸릴까

정부의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정부 대책의 속을 들여다 보면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는 가까스로 잡은 집값이 다시 들먹일까봐 연착륙 대책도 ‘소폭·소량’ 원칙을 적용했다.실제로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해제해도 문제가 없는 곳만 풀었다.또 아파트가 적은 곳을 골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

다만,지방 4개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주택가격은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주택투기지역 일부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 세분화만으로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침체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