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시중銀, 대출금리 ‘신경전’

韓銀·시중銀, 대출금리 ‘신경전’

입력 2004-08-21 00:00
수정 2004-08-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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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은행권을 향해 콜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대출금리가 내려야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부담을 덜어줘 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시중은행들은 한은의 ‘러브콜’에 시큰둥한 반응이다.전체 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이 60∼70%나 돼 수지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예금금리 인하는 발빠르게 하면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협조 좀 하시오”

박승 한은 총재는 20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콜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콜금리 인하 폭만큼 내려달라.”고 당부했다.콜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은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한은 관계자는 “콜금리는 실제효과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노린 측면이 강하다.”며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나 몰라라 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내코가 석자인데…

은행장들은 금융협의회에서 “예금금리는 콜금리 인하로 0.20%포인트 내렸으나,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져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내릴 수밖에 없고 마땅한 운용처가 없는 은행자금의 10∼20%가 채권·주식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 금리인하가 은행 수지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시중 은행들은 이번주 콜금리 인하를 이유로 정기예금 금리를 0.2∼0.3%포인트씩 일제히 내렸지만 국민은행이 19일부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내렸을 뿐 다른 은행들은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하지만 국민은행의 대출금리 인하폭도 0.05∼0.10%에 불과,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의 인하폭인 0.2%에 크게 못미쳐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상품의 70%안팎이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이기 때문에 콜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도 대부분 내려간 상태”라고 말했다.대출금리 인하폭이 콜금리 인하폭보다 작은 이유에 대해서는 “콜금리는 금융기관간 거래할 때의 초단기 거래인 반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90일짜리)금리는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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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김유영기자 bcjoo@seoul.co.kr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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