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1만달러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경제의 조로(早老)현상을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할 경우,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선진국 성장동력 회복 2만~3만불 시대 열어

한국은행은 25일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선진국들이 7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뒤 출산율 저하,노사갈등 심화,투자 부진 등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선진국들은 성장동력을 다시 찾는 데 성공함으로써 2만·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의 출산율도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을 전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1.2명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갖은 대책을 마련해 출산율 추가 하락을 막았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공공주택 우선입주 등 직접 유인책보다 보육서비스 확대,육아 휴직 활성화 등 간접 유인책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봤다.

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도 생산성이 추락했다.자연히 투자도 부진해졌다.

미국은 이에 따라 83년 대통령직속 산업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간산업 규제완화,인재육성 지원,독점규제 완화 등 정책을 실시,큰 효과를 봤다.

영국도 규제완화와 공공기업 민영화,세금인하 등을 통해 ‘영국병’ 치유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 노동손실일수 111일

미국과 영국에서는 70년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노동손실일수가 각각 500일과 573일에 이르는 등 노사갈등이 심했다.우리나라도 2000∼2002년 노동손실일수가 111일에 달했다.같은 기간 일본·스웨덴은 각 1일이었다.

특히 2001년부터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분배구조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지니계수(수치가 클수록 빈부격차 심함)는 90년대 0.293에서 2000년대 들어 0.314로 악화됐다.

● 경쟁력 강화 기구 신설 필요

한은은 기업수익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교육개혁,규제완화,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국의 대통령직속 경쟁력위원회처럼 경제·교육·과학 등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불법파업과 부당해고 방지를 위해 법을 엄하게 집행하고 근로자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임금협상을 개별 교섭방식으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