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쪽으로 기운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경기회복세’ 때문이다.고(高)유가와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서는 ‘거품(버블) 조성’ 등의 부작용과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늦어도 3·4분기초부터 소비가 살아나 ‘수출-내수 양극화’의 골을 좁히면서 그럭저럭 경기를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1일 열린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비관론이 더 우세했다.고유가,미국 금리인상,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조짐 등 대외악재가 많아 하반기 내수 회복을 안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물론 40%를 넘나드는 수출 증가율과 고용사정 개선 등을 들어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중”이라는 반박도 나왔다.“겨울 지나가는데 난로 구입하는 격”이라는 발언으로 낙관론자로 비쳐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뜻이 다소 와전됐다.”며 “경기전망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4·4분기에 더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라면서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는 추경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대로 가면 하반기에 10조원의 긴축효과가 나타난다는 내부추산 결과도 ‘추경 카드’를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발굴이 추경규모 관건

정부의 관심사는 ‘추경 편성 여부’에서 ‘(추경으로 지원할)사업 발굴’로 옮겨앉은 양상이다.추경은 반드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돼야 하는데,이같은 사업발굴이 쉽지 않아 고심 중이다.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때도 ‘억지춘향격’의 사업을 끼워넣어 적잖이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사업 발굴과 재원 마련 등의 고충 때문에 추경 규모는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5조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추경이 편성되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재원 증액과 일자리 창출 등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재원도 고민거리다.확실하게 확보된 재원은 세계(歲計)잉여금 1조 1000억원이 전부다.단골 재원인 한국은행 잉여금 등이 올해는 없는데다 세수(稅收) 초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보다 양호한 만큼 적자 재정(나라살림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 편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찬반 엇갈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고유가 등 해외발 충격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7월부터 추경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LG측은 추경을 5조원 편성하면 고용이 11만명 늘어난다는 보고서를 얼마전 내놓았다.보고서를 작성한 박래정 연구원은 “총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크지 않아 확장적 경기대책을 쓰더라도 인플레 압력이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도 “현 추세대로라면 내수 회복은 내년 초쯤에나 기대할 수 있다.”며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경기버블이 아니라 경기가 재침체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증요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경 편성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정부가 집행하는 돈으로 경기를 얼마나 떠받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차라리 추가 감세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게 (소비회복 지원에)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추경으로 해결하기에는 경기상황이 복잡한데도 정부가 툭하면 손쉬운 부양책을 동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