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15 총선 당시 우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분양가 공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대신 분양가를 건설원가에 연동시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일 당정회의를 갖고 총선 공약이었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제 도입시 비인기 지역의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거둬들였다.당정은 이와 함께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건축비 등에 연계돼 책정됨으로써 분양가를 최고 30%까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우리당은 밝혔다.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비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것이어서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를 공개할 실익이 없다.”며 “원가연동제 아래서는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 공청회 등을 거쳐 분양원가 공개 여부 등에 대해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그러나 시민단체는 당정의 이같은,사실상 백지화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이들은 “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정부 여당은 원가연동제와 관계없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원가연동제는 시민단체안을 받아들인 것이긴 하나 미흡하다.”며 3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4월26일 회의에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분양가 자율화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대신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