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재벌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정부와 재계간에 모처럼 ‘밀월’ 기류가 흐르고 있다.정부는 규제 완화를,재계는 투자확대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그러나 경제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여전해,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들린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놀이공원을 추가하는 등 수혜대상을 넓혔다.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지주회사 5%룰’(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 완화방침을 시사했다.

●분위기는 좋다만…

정부와 재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이다.경제팀 수장인 재경부는 “안팎의 악재로 경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약하나마 경기가 살아나는 기미가 감지되고 있으며,이르면 2분기 말부터는 (이같은 회복기미가)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도 재경부와 인식을 같이 한다.그러나 재계는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그동안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이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이 명확하고,이를 보완해줄 내수 회복은 감감하다는 이유에서다.

●투자 부진 원인,서로 “네탓”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투자 부진’에 대한 진단도 다르다.청와대 회동의 선물로 ‘올해 3조2000억원의 추가투자 보따리’를 푼 삼성·LG 등 4대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겉으로는 부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각종 규제와 노사문제,경영권 위협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볼멘 소리다.이에 대해 정부는 재계의 ‘구태의연한 핑계대기’라고 일축한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의 경우,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투자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재계를 향해 왜곡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역정을 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정작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출자총액 규제완화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재계 단체와 기업 실무자들의 여론몰이식 성토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사이 불안감 여전

재계는 아직도 선명하게 교통정리되지 않은 당(黨)·정(政)·청(靑)의 경제정책 기조도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다.”고 토로한다.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양쪽 비상등을 켜고 직진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좌회전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성장이냐,개혁이냐를 놓고 말들이 분분하지만 우리 경제 현실은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면서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안에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대통령이 언급하는 시장개혁과 공정위가 주장하는 시장개혁은 다소 다르다는 말도 했다.“대통령이 말하는 시장개혁은 시장의 규칙을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지,정부 규제로 해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보다 이 부총리의 시장철학과 더 맥을 같이 한다.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더이상 투자를 회피하지 말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