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역전당했다.

한창 왕성히 투자해야 할 ‘신흥시장국’이 선진국보다 투자를 덜 한다는 것은 심각한 성장잠재력 훼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개최한 ‘동북아경제의 산업 역동성과 경쟁력’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동시에 늘리고 있으나 한국만 유독 설비투자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부터 97년까지 우리나라의 GDP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13.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그러나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OECD 회원국 평균수준(11.1%)인 11.2%로 떨어졌다.같은 기간 미국은 9.3%→12.3%,일본은 12.6%→13.5%로 설비투자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GDP대비 R&D 투자비율도 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1.8%에서 1.9%로 증가하는데 그쳤다.스웨덴(2.5%→3.0%)은 물론 미국(1.8%→2.0%)의 증가속도에도 못미쳤다.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급성장하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세계경제와의 통합과 경쟁 심화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리우 지자오 교수는 “중국 산업경쟁력의 근원은 노동력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완벽한 결합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경제개혁과 문호 개방정책에 따른 경쟁 심화 및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산업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자본의 공략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일본 도쿄대의 가즈유키 모토하시 교수는 일본경제의 문제점으로 고도기술 산업분야에서 대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국가혁신시스템을 꼽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