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소송사태 대책 ‘부심’

글로벌기업, 소송사태 대책 ‘부심’

입력 2004-04-12 00:00
수정 2004-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LG전자,삼성SDI 등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특허 침해 소송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퇴직금 청구소송 등 유형도 다양하다.내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업체들은 새로운 기술개발,특허 등록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 위상만큼이나 걸려 있는 소송이 많다.하이닉스,마이크론 등과 담합,가격을 올렸다는 혐의로 조만간 미 사법당국이 기소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다.2001년에는 미 피트니 바우즈사는 가변 도트프린팅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 등 8개사를 상대로 4억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만 9건에 달한다.

LG전자도 해외 21건,국내 15건 등 진행 중인 주요 소송만 36건에 이른다.인명검색방법 특허침해,휴대전화 특허침해 등 특허소송과 함께 TV,배터리,팬 모터로 인한 화재 관련 제조물책임(PL)소송 등 온갖 소송이 걸려있다.일본 후지쓰도 최근 삼성SDI가 PDP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이닉스 반도체도 마이크론의 소송제기로 지난해 미 상무부로부터 44.71%의 상계관세를 얻어맞았다.또 램버스와의 특허소송,현대중공업과의 외화대납금 반환 및 손배소 등 갖가지 소송에 휘말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전 세계 주요 특허와 파생된 특허 등의 연결고리와 중요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특허맵’을 마련해 놓았다.또 미주 본사와 중국 본사에 10여명의 현지인 변호사를 채용,‘예방특허’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도 본사 법무팀과 각 총괄,사업부에 근무하는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인력이 300명에 달한다.

램버스와의 특허분쟁에서 미리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인텔과의 합작으로 이보다 몇배나 많은 수익을 거두는 등 ‘우회전략’도 동원된다.주요 경쟁사와의 기술제휴나 자사가 보유중인 특허와 경쟁사 특허를 상쇄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등도 특허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용된다.

LG전자는 지난해 3명에 불과하던 상근변호사를 최근 7명으로 늘려 소송대응능력을 키웠다.

삼성SDI는 후지쓰가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요구하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선제공격을 퍼부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핵심 기술인력을 육성해 자체 기술특허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기술제휴나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4-04-12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