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종합토지세 납부기준으로 상위 5%의 가구가 독점하고 있는 반면 3가구 중 1가구는 땅이 단 한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이라는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의 종합토지세 납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5% 가구가 전체 개인소유토지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50.6%(공시지가 기준),면적기준으로는 37.0%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토지 소유구조가 그때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만큼 이 자료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 전체 가구 1242만 4447가구 중 838만 2337가구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32.5%인 404만 2110가구는 보유토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상위 50% 가구가 토지가액의 97.4%를 점유했고 하위 50%는 2.6%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토지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무려 0.8607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0∼1 사이의 지수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0.306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분배 불평등보다 2.8배 이상 높은 셈이다.

보고서는 또 최근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양도소득세와 세무조사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의 근거없는 신념에 불과하며 지가상승이 가져올 자본이득과 세부담을 비교하면 세제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통렬히 꼬집었다.

따라서 양도세제를 정상 과세로 전환하고 부동산정책에서 조세보다 거시경제정책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