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財界 ‘기업도시’ 신경전

政·財界 ‘기업도시’ 신경전

입력 2004-03-22 00:00
수정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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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뿐 아니라 주거시설,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도시’ 건설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기업도시 건설이 일자리 창출수단이 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 입장이 다르다.

우선 수도권에 이를 허용해 줄지 여부가 관건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2일 회장단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계획을 밝혔는데,이때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필요하다고 판단되고,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어디든 기업도시 건설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르다.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기흥의 삼성전자,평택의 쌍용차 공장 증설과 같은 사안은 ‘수도권 허용’이라는 차원보다는 ‘필요에 의해 사안별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문제뿐 아니라 개발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재계 요구는 있지만 수도권내 기업도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인 충청권에 특정 기업의 기업도시를 허가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다.재계는 삼성전자가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16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삼성테크노 콤플렉스를 기업도시로 건설하는 데 정부가 적극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충청권에 특정기업의 기업도시를 허가할 경우 개발이익 특혜논란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병철기자˝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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