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최근 MP3폰을 전격 출시하면서 음악파일 이용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이동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파급되고 있다.

MP3폰은 MP3플레이어처럼 PC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들을 수 있는 단말기이다.전용폰 출시 당사자인 이동통신업체와 제조회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정부,이용자 등은 ‘5인 5색’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관련업계와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는 10일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서로의 의견만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SKT도 다음주 출시 예정

LG텔레콤이 지난 8일 LG전자 MP3폰(LP-3000) 3000대를 전격 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LG텔레콤은 전용단말기만 출시해 서비스 부문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MP3와 같이 내려받은 파일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서 음반업계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LG텔레콤은 “현재 논란의 핵심인 MP3 기능을 막아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MP3파일 편법 사용방법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MP3 음원권리자단체들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현행 법에는 MP3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음반업계에 800원을 내도록 돼 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회사들은 젊은 이용자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MP3시장을 염두에 두고,주력 제품의 하나로 개발해 왔다.SK텔레콤은 빠르면 다음 주에 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저작권료 안내면 음원 공급 중단 불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MP3폰을 이용해 파일을 내려받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한다.MP3폰 제조업체도 복제 기기를 생산하는 만큼 선진국처럼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반협회 등 단체들은 음원 공급 중단이란 카드를 들이댈 방침이다.온라인 불법복제로 음반시장이 고사 직전이라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신곡 공급을 중단하고 MP3폰 판매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불법음악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다.

그러나 LG텔레콤과 LG전자는 MP3폰에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인 ‘디지털저작권 관리(DRM)’ DRM을 적용,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또 기존 MP3플레이어에는 적용하지 않고 폰에만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폰 구입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LG텔레콤에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음악파일을 편법으로 내려받고 있다.

정통부와 문화부도 고민이다.사이트마다 다양한 DRM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단말기 제조업체가 확인해 적법한 MP3 파일만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정부의 중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기홍 김경두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