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수 계층에 큰돈이 들어가는 정책은 전시 효과도 크고 해당 계층의 이해관계가 생겨 되돌리기도 어렵다. 일반인의 생활에 녹아드는 정책은 많은 돈이 드는데도 워낙 넓게 퍼지다 보니 표가 안 난다.

●올 도서관 예산 40% 줄어

아울러 어쩌다 터지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평상시에는 불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후자 두 가지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서 늘 뒷전이다.

올해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지원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교육청을 통한 지원 40억원, 구청을 통한 지원 22억원 등 총 62억원이다.

지난해 교육청을 통한 지원 64억원, 구청을 통한 지원 40억원 등 총 104억원과 비교하면 40%나 줄었다.

관련 기관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도서관 예산을 늘려달라는 서명운동도 전개되면서 내년 도서관 예산은 2008년과 같은 수준으로 복원됐다.

올해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115억원이다. 이 중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87억 6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교육청 자체 예산이다. 현재 잡힌 내년도 예산은 28억 8700만원이다. 서울시가 아직 지원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상태로 나타났다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밝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정은 비슷해 도서관 예산이 위태롭다.

●서울 작년 축제 등에 295억원

2008년 한해 동안 서울시가 행사·축제 등에 쓴 비용은 295억원이었다. 일회성 사업에 들인 비용이 몇년 이상의 지속효과를 가진 각종 도서관 지원보다 더 컸던 셈이다.

행사·축제는 짧은 시간에 눈에 보이지만 도서관 지원은 결실이 나타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뚜렷한 결실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래서 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최근 들어 소방 공무원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언론에 종종 보도됐다.

3교대 근무가 원칙인데 인원이 모자라 2교대로 연장근무를 했으니 이에 대한 수당을 달라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총액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로 주어지니, 지자체가 소방공무원을 충원한다고 받아서 다른 곳에 써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소방공무원채용 예산 전용도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해 지자체에 내려간 돈은 2356명의 소방 공무원 채용을 위한 16조 9401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채용 인원은 1389명으로 59%에 불과하다. 결국 용도를 지정한 소방교부세를 만들자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산이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예산 책정 못지않게 당초 배정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 지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