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멸종위기종 살리는 국민 공감대 필요”

[정책진단] “멸종위기종 살리는 국민 공감대 필요”

입력 2009-11-23 12:00
수정 2009-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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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센터 이배근 박사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되살린다는 의미 외에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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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이배근 박사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했다. 동물 복원사업은 삶의 질을 높여 줄 중요한 과정이며, 현재의 종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이란 것이다.

그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방사된 개체들도 잘 적응하는 과정”이라면서 “일부에서 사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원사업 성공 여부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요인 등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달렸다.”며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원종 추가도입 방안을 비롯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사된 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반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농작물 피해 때문이다. 따라서 복원센터에서는 농가 피해방지를 위해 접근 방지막(140여개)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4개 시·군에서 17명으로 구성된 반달곰지역협의회를 구성, 불법밀렵행위 근절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탐방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반달가슴곰 체험교실 등도 운영해 연간 1만명 이상의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 이 박사는 “지역사회가 복원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생태탐방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동물복원 사업의 중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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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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