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모범 8곳 선정

국방부는 지난해 군 시설공사 설계비로 쓰고 남은 잔액을 올해 추진될 시설공사를 위한 사전설계 비용으로 집행했다. 예년 같으면 올 초에나 사전설계에 착수했을 것을 과감히 앞당겨 사용한 것. 웬만한 시설공사는 설계를 마치기까지 5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착공할 경우 연말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해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러나 조기집행 덕분에 병영생활관 건설 등 올해 예정된 시설공사 314건 중 311건(사업비 2992억원)을 올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육군 병영생활관 건설사업의 경우 2008년에는 1·4분기에 시설공사 발주실적이 전혀 없었지만 올해에는 3월20일까지 20건을 발주했다.

경기도 파주시도 매년 1월 회계연도 시작 후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깨고 전년도 11월에 사업설계를 시작해 그해 10월 사업을 마무리하는 ‘클로징(Closing) 10’을 통해 겨울철 부실공사와 연말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다.

파주시는 2005년 12월부터 ‘클로징 10’ 시책을 시행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이를 재정조기집행과 적극 연계·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사업기간단축(Closing 10)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공사추진 상황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그 결과 2008년 3월 말까지 26건이었던 준공 사업 수(전체 사업수 320건)가 2009년에는 169건(전체 사업수 383건)으로 143건이나 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까지 파주시 조기집행률이 76.6%로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15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 8개 광역자치단체,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전설계 방식을 적용해 공사착공을 앞당긴 국방부와 파주시,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통해 공사 참여자들이 자금을 적기에 수령하도록 한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집행과 신용보증 업무 적극처리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 경기도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서울시, 경상남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모범기관들을 격려하고 타 기관들에게 모범으로 삼기 위해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면서 “창의적인 노력과 열성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기관은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