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재정부 12개 과·팀 축소
비상경제정부를 위한 중앙부처 조직개편이 기획재정부 등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재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4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15개 부, 2개 처, 13개 청, 5개 위원회, 12개 소속기관 등 35개 부처의 조직 개편작업이 끝났다.
막판까지 과·팀 감축 규모를 놓고 행안부와 갈등을 빚었던 기재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기구와 인력구성을 효율화하기 위해 1개 단과 12개 과·팀을 축소하고, 자원 등 경제난 속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관’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5개 과를 축소하면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출입국 심사대를 증설하는 등 출입국 관리기능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능도 강화했다. 통일부는 북한정세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협력국을 폐지하는 대신 ‘정세분석국’을 신설하고, 통일정책국을 ‘통일정책실’로 격상하는 등 4개 과·팀을 줄였다.
이번 비상경제정부 과·팀 직제개편은 소속기관이 아닌 본부(76.6%)에서 주로 감축이 이뤄졌으며 청 단위(13개 청 33개)보다는 부 단위(15개부에서 118개) 기관에서 하부조직 재정비가 더욱 활발했다. 국·단이 감축된 곳은 기재부, 행안부,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5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각 부처가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5-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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