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70개 안팎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개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개편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개편의 향배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이 대통령은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 당시는 농경시대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면서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지금쯤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때도 “과거 농촌 위주로 이뤄진 행정구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국회 중심의 의견이 나온 뒤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지역 반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되거나 흐지부지됐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05년 특위까지 마련, 추진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때문에 여야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제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지자체와 국민 사이에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진통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주민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단기적·전면적 개편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경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