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로 자산떨어져 강행땐 헐값 논란… 지분매각 채권단 동의 필요… 일정 연기키로

정부가 이달 중 확정하려던 공적자금 투입 기업 14곳에 대한 민영화 세부계획이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정부 지분 매각 일정 등을 놓고 채권단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 증시 침체로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당초 이달 말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이 보유한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하기로 공기업선진화위원회와 의견을 모았으나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싶지만, 은행 등 채권단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 계획 및 일정은 우선적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재촉·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면서 “정부 지분율 등 사정도 기업별로 제각각이라 획일적 잣대로 지분 매각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해당 기업 채권단협의회 등과 접촉해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은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산가치 산정이 어려운 것도 지분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시장 약세로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때문에 당장 매각할 경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도 어렵다.

재정부 관계자는 “증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매각 시기를 계속 늦추다가는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쌍용양회의 주가는 올 들어 각각 25%와 40%가량 빠졌다. 우리금융지주는 15%, 대우증권과 현대건설도 각각 40%와 25%가량 급락했다. 금전적 가치로 보면 기업별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하락한 셈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