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 해외여행비 감사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만 7031명이 공무해외여행으로 쓴 경비가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해외여행 가운데 해외시찰, 연수 명목으로 관광성 외유를 떠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불법조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6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파악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관광성 여행을 다녀온 공직자들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와 무관한 곳으로 해외 출장

산업은행은 직원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2005∼2006년 교육대상자 108명을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6억 7000만원짜리 유럽·동남아 관광을 보냈다. 건설교통부 직원 10명은 2006년 11월 공공·노사갈등 해소 조사를 한다며 출장 목적과 전혀 다른 터키 등을 방문, 이틀만 현지 기관을 둘러보고 나머지는 관광을 즐겼다. 호주와 독일로 출장간 산업자원부 직원들은 허가받은 공식일정과 달리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 사적 여행을 했다가 걸렸다. 경기도의 한 직원은 자신의 자녀가 유학 중인 미국 텍사스를 출장 일정에 넣도록 지시했다가 적발됐다.

●마사회, 국회 로비 위한 출장

마사회는 경마산업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을 가면서 경비 2억 8000만원과 여비 규정에도 없는 연회비 2200만원 등 모두 3억여원을 썼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1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 2명의 중동 자원외교 방문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원 142명이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3059만원을 조성했다. 주택공사도 작년 1월 의원 1명의 해외출장 경비를 대주기 위해 직원 70명 명의로 국내출장비를 지급받아 1450만원을 마련했다.

●경비도 편법조달

건교부 직원 4명은 2006년 수문관측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미국, 독일을 방문하면서 여행경비 3700만원을 용역비에 포함시켰다. 산자부는 같은 해 국제협력단 파견 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 중 6800만원을 장·차관 국외여비로 집행했다. 기획예산처는 같은 해 1월 주요국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 연구를 위해 유럽을 방문하면서 여비 5000여만원을 코트라에 떠넘겼다.

●단체로 관광성 공무여행

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2006∼2007년 SH공사 등 12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함께 관광위주의 합동연수를 실시했다. 또 한전 K 전 감사는 ‘공공기관 감사혁신 포럼’ 의장을 지내면서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된 ‘남미 외유성 연수’를 추진했고, 자신은 2005년 7월 감사취임 이후 6543만원을 들여 7차례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