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소규모洞 통폐합… 노조 “일방적 추진” 반발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이 모두 1만 386명 줄어든다. 또 118개 소규모 동(洞)이 통폐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감축된다.

19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자체별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따르면 전체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곳이 인력·조직 감축계획을 확정했다. 광역 2곳과 기초 24곳 등 나머지 26곳도 감축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역별 감축정원은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207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393명, 경북 1090명, 전남 788명, 강원 740명, 경남 729명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 성북·도봉·마포·구로·강남구, 부산시와 부산 서구, 대구 수성구, 울산시, 전북 군산시·진안군, 경남 진주시·산청군 등 14개 지자체는 지난 5월1일 행안부가 권고한 ‘총액인건비 5% 절감’ 이상으로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인력뿐 아니라, 조직도 대폭 축소된다. 우선 ‘대국(大局)·대과(大課)’ 원칙에 따라 25개 국,219개 과가 통폐합된다. 인구 수가 적거나 면적이 좁은 119개 소규모 동을 없애는 대신, 기존 시설은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시설로 탈바꿈한다. 또 민간위탁 등을 통해 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관광정보센터·고용지원센터 등 지자체가 온영해온 각종 사업소 79곳도 문을 닫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자체별 총액인건비는 평균 5%인 7700억원 정도 절감되고, 정원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인력은 경제살리기 등의 분야에 재배치할 것”이라면서 “다만 인구 급증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에는 현지 진단을 통해 인력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도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11개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중앙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인력감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행안부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노조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노조 탄압 정책”이라면서 “전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