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책임한 운영으로 정책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530개 ‘정부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연내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에 달하는 273개를 일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각 부처가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한 데다, 상당수 위원회가 설립 이후 회의를 열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등 낭비 요소가 심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회는 정부의 고유 업무와 상충돼 오히려 의사결정을 방해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1999년 319개였던 위원회는 10년만에 80%가 늘어나 현재 530개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위원회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는 무려 330개 법령을 바꿔야 한다.”면서 “2년마다 존폐 여부를 점검하는 등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 내용이 담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처는 국토해양부로 무려 59개에 달한다. 국무총리실이 54개, 지식경제부 50개로 뒤를 이었다. 이들 부처를 포함해 10개 이상의 위원회를 보유한 정부 부처·기관은 모두 15개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 32개, 지식경제부 29개 위원회 등이 없어진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를 유형별로 보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산하 국가인적자원위·지방이양추진위,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백두대간보호위 등 36개 부처·기관 273개 위원회가 사라지게 됐다.

위원회의 무책임한 운영은 행안부와 감사원의 조사결과 여실히 드러난다.

옛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3월 구성된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행안부 산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도 2002년부터 아예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도 최근 3년간 회의가 없었다.

심지어 법령에 이름만 지어놓은 뒤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유령 위원회’도 적지 않았다. 법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원칙을 어긴 셈이다.

옛 교육부 산하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1991년 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17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교원자격검정위원회’ 역시 이름만 걸어둔 뒤 11년간 아예 회의체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행안부의 ‘문서감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