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예산 절감액을 종합한 결과 사업비 1조 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 등 총 2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당초 예상 절감액보다 5000억원 늘어났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 절감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 등에 대부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이 경기긴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옛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던 IT 산업을 합쳐 50억원, 광역전철 열차와 정거장 규모를 줄여 220억원을 각각 절감했다고 예시했다. 건설공사비 산정을 표준품셈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로 전환해 113억원을 줄였고, 광양항 배후단지 차량 통제를 전자태그 방식으로 바꿔 10억원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렇게 줄인 예산으로 ▲경제살리기에 4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2000억원 ▲공공안전 강화에 4000억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에 80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7000억원은 환차손이나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지원, 감세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경상비·인건비 절감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절감 예산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신도림역 등 노후 역사 개선(2726억원)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204억원)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175억원)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확대(147억원) 등이 제시됐다. 또 오염된 태안국립공원 생태계 복구(85억원)와 전통시장 배송센터 지원(55억원)에도 쓰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안 된다.”면서 “지원 사업은 1000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한반도 대운하 등의 신규 사업에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서 내년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