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 감사 결과가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실태 점검의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예비조사 결과 각종 부실 경영과 비리·부패 행태가 적발된 산업은행 등 공기업들이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해당 공기업 기관장들은 실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관장 물갈이’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감사 공기업 수장 교체 핵심 열쇠

3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의 공기업 평가가 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의 중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감사원 중간 발표에서 거론된 공기업들은 기관장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산은캐피탈 등 모두 3곳.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회장 출신인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국민회의 간판을 달고 정선군수를 지냈다. 산은캐피탈의 모회사인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와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각각 금융감독원 부원장,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모두 경영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들이다.

정부의 방침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감사원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판공비 사용 등 경영 실태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진행한 뒤 귀책사유가 발견된 기관장들에 대해 불신임 절차를 밟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완료되는 4월 중순쯤 공기업 ‘살생부’ 명단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일부 공기업은 시장에서의 우월한 직위를 남용, 거래 기업으로부터 일종의 커미션을 받는 등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면서 “오는 6월 말까지 공기업 경영실태 점검을 완료, 공기업 민영화 등 실용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개혁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능이 아닌 경영 과정 위주 평가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난해 공시된 기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공기업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절차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대상인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실적보고서를 내게 된다. 이어 오는 6월까지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결과는 6월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급을 지급한 뒤 우수기관은 표창, 부진한 기관은 경고를 내리게 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종합경영과 주요사업, 경영관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영층 리더십과 비전·전략,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 리더십·전략 부문과 더불어 ▲주요사업 활동 적절성, 조직·인사 체계 등 경영시스템 ▲주요사업 성과, 고객만족도 등 경영성과 3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지금까지의 경영평가는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경영 문제점이 평가 결과로 나타나기 어렵고, 순위·점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관 사이의 경쟁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표를 경영 과정에 따라 구성, 경영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