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 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일쯤 공포되며 공포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약 26만 가구가 학교용지 부담금 460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가의 0.8%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가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고 중단됐다. 따라서 환급대상은 이 기간에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특별법은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것을 국회가 일부 수정을 거쳐 재의결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보증을 설 경우 보증인의 서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는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에게 신용정보를 제시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선 이밖에 의사가 에이즈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알리도록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주요 목조문화재에 상주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요 목조문화재 144곳에 상주(유급) 감시인력을 배치하고,2009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감시요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