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학교 건물과 비어 있는 동주민센터(동사무소)가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나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학교건물과 동주민센터를 보육시설과 도서관, 주민소득 증진시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4일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처는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자체업무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