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비정규직 증가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 재분배’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빈곤화’, 이로 인해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분배구조의 악화는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적정 수준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가구주의 실질소득(시장소득)은 105만 6000원이다. 연도별로는 2002년 102만 7000원,2003년 105만 8000원,2004년 103만 5000원,2005년 103만 2000원 등으로 5년 동안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근로자 가구주는 2002년 113만 4000원,2003년 118만 2000원,2004년 120만 9000원,2005년 121만 1000원,2006년 125만 5000원 등으로 같은 기간 10.7%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2년 90.6%였던 근로자 가구주 대비 자영업 가구주 소득은 지난해 84.2%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자영업자 소득이 근로자 소득을 웃돌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는 소득을 적게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 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전체 평균의 3분의2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1년 22.6%,2002년 23.2%,2003년 24.1%,2004년 26.3%,2005년 26.6%, 지난해 25.8% 등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2003∼2006년 취업통계자료 분석 결과, 취업자의 40%는 저소득 취업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12.6%는 지속적인 저소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 원인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약화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실직 위험 증가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 정책만으로는 탈빈곤과 소득분배 개선이 쉽지 않다.”면서 “근로 빈곤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취업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