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출신 사무관 5명 중 1명이 중앙정부로 진출, 지자체의 인재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 파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자체, 지방고시 출신 인재 유출 심각

무소속 김영춘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고시를 처음 도입한 1996년부터 올해까지 지방고시에 합격한 임용자 415명 중 84명이 중앙부처로 진출했다.

중앙부처 전출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충북이 45%로 19명 중 9명이 중앙부처로 옮겼다. 이어 강원 43.5%(23명 중 10명), 충남 38.5%(26명 중 10명), 대전 31.3%(16명 중 5명), 전남 31.3%(32명 중 10명) 순이었다.

전출자는 행정자치부가 19명(22%)으로 가장 많고, 국조실 12명(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12%), 농림부 5명(6%), 통일부 4명(5%), 기획예산처 4명(5%) 등이다.

●민간전문파견제 유명무실

국회 행정자치위의 중앙인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홍미영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파견 근무하는 민간전문가 545명 가운데 98%가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중앙인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교부에 근무하는 민간인 101명 중 주택공사 직원이 35명, 토지공사 직원 26명, 도로공사 직원 9명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도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반감이 두려워 업무의 전문성을 기한다는 핑계로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후 이들에게 일상 업무를 맡기는 등 편법적 증원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825시간 초과 근무한 법무부 직원

법무부·검찰 공무원 8000여명 가운데 한 해 70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7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병호(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본부와 전국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지난해 70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자는 77명이나 됐다.

지난해 82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외 근무를 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A씨는 수당으로 633만원을 수령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751시간을 근무한 법무부 소속 B씨와 C씨는 754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수사라는 특수 분야 일을 담당하다보니 야간·휴일 근무가 많다.”고 말했다.

홍성규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