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4년간 16억 날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으로 16억여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가 구직자를 위해 설치한 취업알선추진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감사원의 노동부에 대한 ‘고용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366개 업체에 총 11억 97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노동부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이 가운데 65개 업체에 4억 62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 직업훈련단체 3곳은 연수생 79명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직업훈련에 이중으로 등록시켜 각 기관으로부터 훈련비 등으로 8900만원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J개발원은 연수생 9명을 산자부의 현장연수사업에 등록시킨 후 중소기업청의 사업에도 등록해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1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노동부가 ‘직업훈련정보망’을 구축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조사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해 징수금 1290만원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각 지방청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운영하는 취업알선추진협의회의 경우 2006년 46개 지방청 중 13개 지방청이 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24개 지방청은 단 한 번 개최했다. 지자체 취업알선담당자도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 훈련과 알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담당자 관련 교육도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단 두 차례만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취업알선 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