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벽 허문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의 높은 장벽이 낮아진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올해 사무관급 이상 100여명을 시범 교류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구에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서울시는 9월 중 각 자치구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은 시와 자치구는 물론 구청 사이의 인사 교류 원칙도 담고 있다.

●‘민선 4기 단체장들 인사교류 전격합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민선 4기 출범 직후인 지난달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노재동 서울구청장협의회 의장(은평구청장)의 제안에 오세훈 시장이 적극 공감하면서 협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은 신인사시스템으로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해 왔다.

이후 시청과 구청장협의회는 한달여 만에 난상토론을 거쳐 협약서 가안을 확정했다. 합의된 안은 ▲1년에 한 차례 인사교류 ▲7급 신규 채용자 자치구 우선 배치 ▲5급 이하 직원 시와 자치구 교환근무 ▲부구청장 결원시 구청장협의회의 합의를 통한 선출 등이다. 올해는 5급 이상 공직자 100여명의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자치구, 인사교류 문제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이동령에는 시와 구, 구와 구 사이에 인사교류를 하고 공무원을 균형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민선 출범 이후인 1995년부터 시와 구가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분리 운영하면서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관선 시대인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시와 구 사이에 교류한 공무원 수는 2945명, 구와 구 사이의 교류 인원은 6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민선 자치단체가 정착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교류한 공무원 수는 시와 구 사이 571명, 구와 구 사이 인사교류는 1950명으로 무려 71.8%나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해져 구청 별로 같은 시기에 들어온 공무원들의 승진 속도가 다른가 하면, 능력 위주의 경쟁체제 확립보다 자기사람 챙기기가 만연해 행정적으로 ‘퇴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무원들 사이에 선호하는 구청 순위도 매겨졌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가끔 교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1대1 맞트레이드이고, 다른 구청으로 옮기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는 사례도 많다.”고 귀띔했다.

시청과 자치구 사이의 인사벽은 더욱 높다. 시청 관계자는 “같은 국장이라도 본청에 들어가면 업무강도가 높아져 본청 근무를 내놓고 꺼린다.”고 말했다.

●계산 분주한 자치구

협약과 관련해 젊은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구는 합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시와 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거부 구청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합의 도출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교류시 우수한 인재만 받으려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된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서명을 거부한 구는 인사교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기술직 교류 등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