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라는 산(山)을 넘은 정부와 여당 앞에는 이제 ‘수도권발전대책’이라는 또다른 산이 놓여 있다. 손학규 경기지사의 수도권대책협의회 불참과 여야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등이 뒤엉키면서 공공기관 이전 못지않게 갈등을 증폭시킬 또다른 뇌관이다. 당초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동시에 발표하려다 늦춘 것이 이 사안의 복잡성을 말해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단 27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최종 조율한 뒤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공약수 도출이 쉽지 않아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과의 최종 조율을 앞두고 정부는 수도권대책에 대해 함구한 채 원칙적인 얼개만 내놓고 있다.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인구 안정화 등 4대 기본원칙 안에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4일 “인구 추가유발 정책 등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요구하는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역시 당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부지 활용과 관련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이전하고 난 부지는 가급적 기업들이 생산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연구단지, 첨단제품 연구·생산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인 대기업들로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대목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이들 부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토록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의 ‘대가’로 혐오시설 이전과 지역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울·경기 지역 의원들은 최근 600건의 수도권 발전방안을 지역별로 취합, 정부에 전달했다. 상당수가 지역내 기피시설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으로, 서울 성남공항과 서울 노원구의 육군사관학교, 마포구의 당인리 발전소 이전이 대표적이다. 강서·양천·금천·강북구의 군부대와 영등포·성동구치소, 구로·성북 철도차량기지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개발 방안으로는 정릉천·태릉·국립현충원 일대 개발, 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수원·화성·구리·남양주 지역의 각종 첨단 클러스터 조성 등을 내놓고 있다.

여당내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민심으론 내년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못지않은 개발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기피시설을 공공기관 이전과 묶어 지방으로 넘기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크고 작은 불만이 터져나오는 마당에 기피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생각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