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의원은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와 연임제한”이라면서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인은 현 체제를 찬성하지만, 정당의 영향력이 덜한 도시 정치인들은 공천배제와 3기 연임제한 철폐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언론과 일반 국민들도 공천배제와 연임제한 철폐를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당공천은 정당제에서는 필요하지만 10년을 경험해 보니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당이 개입하면 순수성이 없어지고 단체장은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3기 연임제한 철폐를”

김충환 의원은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게 발전해 왔다.”면서 “단체장 임명제 같은 논의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 것만 봐도 큰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중앙과 지자체간의 갈등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부담만 줘 생긴 것”이라며 “부담을 주는 대신 대가를 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특별행정기관 통합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지구당이 폐지된 상황이므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후원회 허용,3기 연임제한 폐지, 의원유급제는 여야 공히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문용 구청장은 “현행 선거법이 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지방행정을 위축시키고, 감사원이 지방선거 기간 동안 상주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장 공천배제,3기 제한철폐, 단체장 후원회제도는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 10년을 맞아 공과 실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며, 건전한 비판과 함께 대안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마치 지방자치제가 비리의 온상인 양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논설위원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긴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선진국과 달리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서 유·불리가 제도도입의 주된 관심이었고, 중앙정치적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도입과정을 소개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부차적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아 큰 틀에서 자치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며 중앙정당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면 대선 전초전이 돼 혼탁양상이 심화되고,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를 차지하면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의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정책실장은 “경실련의 주민평가에서 보통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지방자치 이후에도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가장 관심있고 서비스 받고 싶은 사무를 단체장이 권한이 없어 챙기지 못해 주민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권 등 민원이 많은 것은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자치를 한 뒤 지방정부는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비상적인 정국 속에서도 주민 생활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국정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성숙했다.”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하는 지방정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더 많이 만들어 아래로부터 국가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새 갈등구도 조장도

김재석 사무처장은 “지방자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여러가지 긍정적 변화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각 분야가 고루 성장하지 못해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특히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원리의 실질적인 구현 문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서 지역정치 카르텔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기대어 지역민의 지역발전 요구와 기대를 독점,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사회내에 새로운 갈등과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