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파문과 관련,23일 “건설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시험 시행기관 변경과 난이도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쉽게 출제토록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돼 집단민원을 일으킨 것은 대통령 공약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신문 11월20일자 8면 보도)

이 총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업무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때는 그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은 정책을 집행할 때 국정과제나 대통령 공약 등 국민에 대한 약속을 잘 숙지해 기본방침에 배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4일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채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초 제16회 시험을 앞당겨 실시,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시험 주관기관 재선정, 출제방식 변경 등 중개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난 2002년 13회 시험부터 건교부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해 실시해 오고 있으나 매년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시험이 예년보다 대폭 어렵게 출제되자 응시생 16만여명이 집단 반발,18일 서울 여의도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는 26일에도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응시생 일부가 중개사 시험 출제 과정과 문제유출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시험주관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