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에 도입하려는 ‘종합부동산세’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소장 송쌍종) 주관으로 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안의 대안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임주영 교수는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장기 복합불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신설하는 게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특히 이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밝힌 지방분권의 정신과 배치되며,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토론회서 “우려” 여론

같은 대학 박정우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공공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234개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도 이날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5대5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8대2 수준”이라면서 “지방재정을 늘려야 할 판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장 許행자에 입장 전달

이에 대해 허 장관은 “아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때 협의회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협의회측 논리를 강하게 반박했다.김 국장은 “세금은 재정충당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투기 억제나 공평과세 등 정책적인 목표는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이는 국세로 거두어 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정책적인 목표를 위해 세금제도를 개편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로서는 불안해하고 지자체들간 의견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현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방세(토지세·건물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지방세)한 뒤 정부가 전국의 개인 소유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종합부동산세)하는 체계다.

지방세 부분은 현행처럼 지자체 재정으로 충당하고,국세 부분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냄과 동시에 중앙정부가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구 조태성 장세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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