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감사결과 예산반영 협의회’가 이번주 중 개최된다.감사원은 협의회를 매년 6월 초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결과 예산반영 협의회’는 감사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감사원이 도입한 협의체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산처가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협의회를 열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취지”라며 “늦어도 이번달 15일 전에는 첫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도 감사결과가 반영된 정도를 점검해 사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협의회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주요 감사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100여건을 선정해 이미 관계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재무감사 결과,성과·특정과제 감사 지적사항,모니터링 결과,기타 예산편성 관련 의견 등이다.행정기관이 수행중인 사업의 필요성,우선순위,시급성,예산의 분산투자로 인한 손실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예를 들어 현재 2개 부처가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급체계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 중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도 고려 대상이 된다.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이 권고·통보 위주의 시스템 감사를 지향하고 있고,기획예산처에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처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